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5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6 오승근 5 김종근 4 최순문 4 강선형 4 김한영 4 민운식 3 양윤식 3 변기엽 3 양준모 3 민동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0년

2. 대법원 2020. 1. 30. 자 2019마5599, 560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2020상,5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 2019. 2.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1. 11. 자 2011마1760 결정
  [대여금][공2011하,2571]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재판상파양][공2003.2.15.(172),508]
   재판상파양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2.15.(148),34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1.6.15.(132),1227]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건물명도][공2000.12.1.(119),2313]
   건물명도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1999년

9.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1]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5.1.(57),119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15.(50),3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3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4.1.(7),8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7.15.(900),176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후2, 3, 7 판결
  [상표취소][집33(2)특,352;공1985.9.15.(760)1185]
   상표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무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공1984.3.1.(723),333]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무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3)특,83;공1981.12.15.(670), 14507]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면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손해배상][공1980.9.1.(639),13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사4 판결
  [손해배상등][집22(2)민,59;공1974.6.15.(490) 788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0년

24. 대법원 1970. 3. 24. 선고 67무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57년

25.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분묘수거청구재심][집5(3)민,033]
   분묘수거청구재심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26.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57. 10. 18. 선고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0.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57. 6. 26. 선고 4290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57. 6. 18. 선고 4290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대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0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57. 5. 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40. 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집5(2)행,0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세법위반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주거침입 상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형법

42.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약속어음
   민사소송법 수형법

44. 대법원 1957. 2. 26. 선고 4289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5(1)민,013]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21]
   행정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57. 2. 21. 선고 4289민상5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1)민,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대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의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6년

52. 대법원 1956. 10. 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56. 10. 4. 선고 4289민상319 판결
  [토지인도등][집4(2)민,086]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276 판결
  [수표금][집4(2)민,079]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토지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56. 8. 14. 선고 4289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1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59.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인수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149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1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수형법

68. 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24]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56. 3. 29. 선고 4289민상59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1)민,03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56. 3. 3. 선고 4288민상51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41]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5.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562 판결
  [분배농지반환][집3(2)민,044]
   분배농지반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9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8]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81.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91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3(1)행,028]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행정처분취소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건물소유권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분묘발굴][집3(1)민,014]
   분묘발굴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4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2(5)행,027]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2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토지인도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